날로 교묘해지는 신종 전세 사기로부터 내 보증금 지키는 법 A to Z
최근 전세 사기 수법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진화하고 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안타깝게도 교묘해진 사기 수법에 많은 분들이 소중한 전세금을 잃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충분히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신종 전세 사기 3가지 유형을 자세히 파헤치고,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핵심 예방 방법과 혹시 모를 피해 발생 시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꼭 알아야 할 신종 전세 사기 3가지 유형
사기범들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이러한 3가지 유형만은 꼭 기억하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1. 삼행시 통장 사기: 집주인 이름이 같다고 안심은 금물!
"삼행시 통장 사기"는 사기범이 집주인의 이름과 똑같은 가짜 통장을 만들어 세입자를 속이는 신종 수법입니다. 이름만 같다고 진짜가 아닙니다.
<삼행시 통장 사기 과정>
- 가짜 통장 개설: 사기범은 집주인의 실명을 이용해 '모임 통장'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실제 집주인 이름이 '나가자'씨 라면 통장 이름을 "나가자 = 나라를 위해!, 가정을 위해!, 자신을 위해!" 처럼 재치 있는 삼행시 형태로 가짜 통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 세입자 혼동 유도: 세입자가 전세금을 송금할 때, 계좌 예금주 이름에 '나가자'라는 이름이 뜨면 진짜 집주인 계좌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 보증금 탈취: 결국 세입자는 가짜 통장으로 전세금을 송금하게 되고, 사기범은 이 돈을 가로챕니다.
<삼행시 통장 사기 예방 방법>
- 통장 사본 필수 요청: 집주인이 알려주는 계좌번호만 믿지 말고, 반드시 은행에서 발급한 통장 사본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 정보 일치 여부 확인: 통장 사본에 있는 계좌번호와 집주인의 신분증 정보, 그리고 실제 통장의 예금주 이름이 모두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가등기 사기: 계약 후 슬그머니 설정하는 '위험한 그림자'
"가등기"는 부동산 소유권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절차인데요, 이를 악용하여 세입자의 전세금을 노리는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가등기 사기 과정>
- 전세 계약 및 송금: 집주인은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정상적으로 받습니다.
- '가등기' 설정: 전세금을 받은 직후, 집주인은 해당 부동산에 몰래 '가등기'를 설정합니다. 가등기가 설정된 집은 정상적인 매매나 경매가 어려워지거나, 가등기 권리자가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 보증금 회수 불가: 결국 세입자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가등기 사기 예방 방법>
- 계약 전 '등기부등본' 필수 확인: 계약을 하기 전에는 물론, 계약 직전에도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부동산과의 거래는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 전세가율 확인: 전세금과 해당 주택의 대출금(근저당 등)을 합친 금액이 집값의 70%를 초과하는 경우,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3. 다운 계약 사기: '절세' 뒤에 숨은 '보증금 위험'
"다운 계약"은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통 양도세 절감을 위해 사용되지만, 최근에는 전세 사기 수법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다운 계약 사기 과정>
- 보증보험 한도 악용: 집주인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 한도 내에서만 전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전세금이 10억인데 보증보험 한도가 8억이라면, 계약서는 8억으로 작성하고 나머지 2억은 '차용증'으로 대신합니다.
- 법적 보호 미비: 세입자는 나중에 차용증을 근거로 전세금을 돌려받으려 하지만, 이 '차용증'은 전세 계약서와 달리 법적으로 전세금으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 과태료 부과 위험: 또한, 다운 계약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므로 적발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운 계약 사기 예방 방법>
- 실제 거래 금액 명시: 전세 계약서는 반드시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보증보험 한도 내 전세금: 안전을 위해서는 전세 보증보험 가입 한도 내에서만 전세금을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내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어요. 이 체크리스트를 꼭 활용하세요!
-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은 물론, 계약 직전에도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저당권 등 권리 관계는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대장 조회: 불법 건축물 여부 등 건축물의 상태와 구조를 파악하여 추후 문제 발생 여지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 통장 사본 요청 및 확인: 집주인의 신분증과 은행에서 발급한 통장 사본을 대조하여 계좌 명의자가 실제 집주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하면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전세가율 확인: 전세금과 해당 주택의 대출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를 초과하는 경우는 위험성이 높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만약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대처법!
전세 만기가 되었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당황하지 말고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 내용증명 발송: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이는 법적 절차의 첫 단계이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대법원 전자소송 이용: '지급 명령 신청':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지급 명령 신청'을 진행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압류 및 경매 신청: 지급 명령에도 집주인이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택에 압류를 걸고 경매 절차를 진행하여 전세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마무리하며: 꼼꼼한 확인만이 사기 피해를 막습니다!
날로 교묘해지는 신종 전세 사기 수법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확인과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통해 충분히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건축물대장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전세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세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계약 조건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꼼꼼한 확인과 신중한 계약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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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는 "신종 사기 수법"으로부터 내 보증금 지키는 법 |